응답기업·응답자 일반 정보
업 체	기 업 명		기업규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주 소
	주요업종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연락처 (직통)	유선	( ) -
	이 메 일			무선	( ) -

건의제목

건의명

소관부서

ㅇㅇㅇ부 ㅇㅇㅇ과 ※ 관련정부부처/지자체 모두 기재

□ 건의내용

ㅇ (규제내용)  ※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법·규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관련법령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타행정절차 등

(예.「OO법」OO조 OO항 /「OO관한 규정」OO조의O([별표3] OO기준 나목)

ㅇ (문제점)  ※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상세히 서술

※ 문제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건의 이력, 업계 논의 현황 등 참고 내용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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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사례) ※ (해당이 있는 경우 작성) 해외사례, 국내외 수준 비교 등 참고작성

해외	국내

ㅇ (개선방안) ※ 개선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개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각 내용을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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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현행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