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분야별 「규제 애로사항」조사 실시 안내

국내 로봇 기업 대상 규제 애로 현황을 파악하고, 국조실에서 추진 중인 “로봇 산업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애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1		조사 목적

ㅇ ‘20년 “로봇 산업 규제 혁파 로드맵” 수립을 위한 관련 기업 대상 규제 애로 현황 조사 필요

* 국조실 중심으로 ‘17년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매년 산업별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20년 로봇 분야 수립 예정

2		조사 대상

ㅇ 국내 로봇 기업

3		조사 항목

ㅇ 산업 분야, 자사 로봇 개요, 규제 애로사항,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등

4		조사 접수 방법 및 기간

ㅇ 첨부 된 ‘조사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에 이메일 제출

ㅇ (접수처) 혁신지원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정지혜 선임(jh1013@kiria.org)

ㅇ (접수 기간) 상시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규제의 수요 파악 및 향후 신청 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ㅇ 조사서 작성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하면 되며, 3페이지를 넘지 않게 작성하되 상세한 내용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첨부(제한 없음)

ㅇ 담당자 및 문의처 : 로봇보급사업팀 정지혜 선임(jh1013@kiria.org), 053-210-9664

6		참고사항

< 참고. 규제 샌드박스 개요>

◾ (개념) 혁신 新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 부담 없이, 한정된 소비자·지역 대상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8.9월) → 규제 샌드박스 시행(‘19.1월)

◾ (주요 내용)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 허가

►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신속(30일 이내)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실증특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 (임시허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 규제 샌드박스 절차 >

[붙임] 조사서(양식)

응답기업·응답자 일반 정보
①기관명			②주생산품 (분야)
③로봇업종	제조용( ) 전문서비스( ) 개인서비스( ) 기타( )
④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연락처	핸드폰		( ) -
	이 메 일				이메일		( ) -

1.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귀사의 로봇제품·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 귀사의 로봇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서비스 개요 / 사진 및 스펙 등 첨부 가능)

1-1. 귀사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규제(법, 제도 등)로 인해 로봇제품·서비스 추진에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규제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도, 지침, 인증 및 표준, 기타 행정절차 등

➀ 예(2~4번 질문)                        ➁ 아니오(4번 질문)

2. 귀사 로봇제품·서비스의 실증이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으신 경우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조, 항 등) 또한,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작성바랍니다.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타행정절차 등(아는 경우 작성)

(예.「OO법」OO조 OO항 /「OO관한 규정」OO조의O([별표3] OO기준 나목)

3. 귀사 로봇제품·서비스에 해당되는 규제의 개선방안이 있으신 경우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조, 항 등) 또한,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작성바랍니다.

4. 귀사의 로봇제품·서비스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개요 참조)

➀ 예(1-2번 질문)                        ➁ 아니오(2번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