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의 문제해결(수요확대, 규제·제도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서비스로봇 활용모델 개발 및 보급
BM기획·설계(1단계), 개조개량·검증 지원(2단계), 실증·보급 지원(3단계)
*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 단, 1단계는 민간부담금 매칭 없음
- 1단계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개선제안, 수요처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 지원
- 2단계
1단계에서 도출한 제품 개조개량 설계서, 실증시나리오 등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안전성·효과성)
- 3단계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수요처 맞춤형 로봇의 상용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공급하는 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 지원(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1∼2단계) 최초협약일로부터 약 2년, (3단계) 협약일로부터 약 1년
* 1∼2단계의 경우 1단계 종료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3단계는 신규공모 형식으로 하여 선정평가 진행 후 확정(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진흥원 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 병행(협약 기간 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등 진행)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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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식 | 자유공모 | 지정공모(필요시) * 1단계 점검 결과 수행 중단 과제 발생 시 |
지정공모 * 前 단계 도출 BM에 대한 지정 공모 |
지원 대상 |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 ||
주관 기관 | 공급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 수요처 및 수요기관 |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연차별 협약 예정) | 협약일로부터 1년 (단년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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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1억원 | 과제당 최대 2.5억원 | 수요처당 3억원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 100% 국비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 반영된 과제 상 기준 마련 및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시행하며, 로드맵 상 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제안 가능
구분 | 세부로봇 분야 | 관련 규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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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협동로봇 | 서비스 작업장 활용 시 내 안전인증 기준 부재 |
▷ 모바일 협동로봇 |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 |
▷ 물류창고로봇 (무인지게차 등) | ||
건설 | ▷ 웨어러블 로봇 | 효과성 입증 필요(근골격계 질환) |
▷ 건설로봇 (원격점검 로봇) |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 |
농업 | ▷ 농업용 로봇(스마트팜)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시험 기준 부재 |
배달 |
▷ 실내 이송 ▷ 실외 배달 |
보도/공원 등 통행 불가 |
로봇 활용 택배 사업 근거 부재 | ||
로봇 활용 옥외 광고 | ||
주차 | ▷ 주차로봇 | 공동 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불가 |
▷ 전기차 충전로봇 | 재사용전지 활용 및 사용 전 검사 기준 부재 | |
기계식주차장 내 전기차 출입 불가 | ||
▷ 수소충전 로봇 | 수소연료충전 근거 부재 | |
푸드 | ▷ 로봇활용 음식점 ▷ 로봇 푸드트럭 |
로봇 도입 시설 기준 및 위생 평가기준 부재 |
수중 | ▷ 수중청소 로봇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부재 |
선박 표면 청소 작업 내 안전성 기준 부재 | ||
재활 |
▷ 재활로봇 ▷ 원격의료/검진 로봇 |
임상 유효성 검증 필요 비대면 의료 구제 |
돌봄 | ▷ 돌봄로봇(반려, 배변케어 등) | 보조기기 품목 지정을 위한 안전성·효과성 |
방역 | ▷ 소독/방역 로봇 | 안전 기준, 효과성 기준 부재 |
안전 | ▷ 소방로봇 | 안전 기준 부재(KFI인정) |
소화설비 인정 불가 | ||
▷ 경찰/순찰 로봇 | 안전 기준 및 경찰장비 관리 규정 부재 |
* 2단계의 경우 1단계 추진 컨소시엄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구분 | 담당자 | 이메일 | 내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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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건설, 농업, 재활, 돌봄 | 류주리 선임 | juri1219@kiria.org | 053-210-9595 |
배달, 주차, 수중 | 정지혜 선임 | jh1013@kiria.org | 053-210-9597 |
푸드, 방역, 안전 | 이가영 선임 | zerogy9@kiria.org | 053-210-9603 |
재활, 돌봄(1단계) | 이효연 선임 | gydus@kiria.org | 053-210-9599 |
기타 | 윤지혜 선임 | dwg27@kiria.org | 053-210-9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