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요자의 문제해결(수요확대, 규제·제도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서비스로봇 활용모델 개발 및 보급

단계별 지원내용

BM기획·설계(1단계), 개조개량·검증 지원(2단계), 실증·보급 지원(3단계)

*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 단, 1단계는 민간부담금 매칭 없음

- 1단계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개선제안, 수요처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 지원

- 2단계

1단계에서 도출한 제품 개조개량 설계서, 실증시나리오 등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안전성·효과성)

- 3단계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수요처 맞춤형 로봇의 상용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공급하는 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 지원(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수행기간

(1∼2단계) 최초협약일로부터 약 2년, (3단계) 협약일로부터 약 1년

* 1∼2단계의 경우 1단계 종료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3단계는 신규공모 형식으로 하여 선정평가 진행 후 확정(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필요)

단계별 지원개요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진흥원 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 병행(협약 기간 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등 진행)

지원분야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 반영된 과제 상 기준 마련 및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시행하며, 로드맵 상 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제안 가능

추진절차(안)

사업 수행 절차(1~2단계)

* 2단계의 경우 1단계 추진 컨소시엄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선정 절차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