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과

(다부처 연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등 지원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20.10, 국조실), 재활돌봄 로봇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0.7, 4차위)

로봇산업 현장대화(국무총리 참석,20년10월),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0년7월,4차위) 로봇산업 현장대화(국무총리 참석,20년10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0년7월,4차위) 로봇산업 현장대화(국무총리 참석,20년10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0년7월,4차위)

(규제 샌드박스)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력을 통해 배달로봇, 주차로봇 등 유망 분야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지원

* 신속확인 16건(실외배달, 해양, 조리, 전기차충전, 방역, 돌봄, 보안 등), 실증특례 2건(배달, 주차)

실외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 통과(19년12월),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특례 통과(20년10월) 실외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 통과(19년12월),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특례 통과(20년10월) 실외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 통과(19년12월),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특례 통과(20년10월)

(행정혁신 우수상) 특정 산업을 대변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행정혁신 분야 우수상* 수상(’20.10)

* 산업부 및 소관 4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7개 기관 수상

(대한상의 협력) 민간 규제 샌드박스 운영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업무협약(‘20.12)을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 실행력 확보

  • 담당부서 : 산업혁신실
  • 담당자 : 김규환
  • 전화번호 : 053-210-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