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규제 개선

소개

로봇 기업 대상 규제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8.9월)으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로봇 특화 지원 추진

* 규제 샌드박스 : 혁신 新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 부담 없이, 한정된 소비자·지역 대상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제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규제발굴-상담 및 컨설팅-신속 해결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규제발굴-상담 및 컨설팅-신속 해결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규제발굴-상담 및 컨설팅-신속 해결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로봇 규제 애로 발굴, 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및 관리, 규제 개선 연구 등 업무 수행

지원절차

사전 지원[규제 애로 접수(온라인 :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 로봇산업실태조사, 규제해소발굴단) 상담(자체 검토 및 심사) 사전 컨설팅(전문가위원회 개최 등 자문 및 컨설팅. 관련 법령/제도 확인. 규제 샌드박스 신청 관련 컨설팅)] ->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절차 및 서류안내-신청서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특례 기업 지원 등] 사전 지원[규제 애로 접수(온라인 :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 로봇산업실태조사, 규제해소발굴단) 상담(자체 검토 및 심사) 사전 컨설팅(전문가위원회 개최 등 자문 및 컨설팅. 관련 법령/제도 확인. 규제 샌드박스 신청 관련 컨설팅)] ->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절차 및 서류안내-신청서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특례 기업 지원 등] 사전 지원[규제 애로 접수(온라인 :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 로봇산업실태조사, 규제해소발굴단) 상담(자체 검토 및 심사) 사전 컨설팅(전문가위원회 개최 등 자문 및 컨설팅. 관련 법령/제도 확인. 규제 샌드박스 신청 관련 컨설팅)] ->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절차 및 서류안내-신청서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특례 기업 지원 등]

(건의 신청·접수) 기업신문고 등 규제전망대를 통한 로봇 산업 관련 규제 건의사항 온·오프라인 조사 및 접수

- (온라인) 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한 로봇 산업 관련 규제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 (오프라인) 로봇산업 실태조사 및 규제해소발굴단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정례 발굴

규제 전망대[온라인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실태조사 활용), 로봇규제 발굴단] 규제 전망대[온라인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실태조사 활용), 로봇규제 발굴단] 규제 전망대[온라인 규제 신문고, 정례조사(실태조사 활용), 로봇규제 발굴단]

(사전컨설팅) 건의 사항별 법·제도 심층 검토,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등 실시 ⇨ 필요시 컨설팅 연결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 가능한 애로사항이나, 규제 샌드박스 희망하는 기업 대상 신청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

(실증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선정 시 외부 기관 및 자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 특례 예산, 책임보험 가입, 표준개발, 홍보 등

(규제 개선 연구) 규제발굴 및 개선 연구를 통한 규제 로드맵 수립 등 지원

주요내용

(정례 조사) 로봇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업 동향 및 규제 애로사항 지속 발굴

(기업 신문고) 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의 상시적인 규제 애로 상담을 위한 온라인 규제 신문고 개설

민원 접수 부서인 진흥원 정책기획실이 접수하고 법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결

(규제 컨설팅) 정례조사 및 기업 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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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 양식 로봇규제신문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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